지금 대한민국 정치계의 화두는 검수완박 이슈이다. 사실 정치계 관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댐이 상류에서 터졌는데, 하류는 여전히 건조하고 멀쩡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지고, 급류의 속도는 하류 지역에 더 크게 미친다. 댐 홍수 사건의 여파를 잘들 보라. 쉽게 이해가 된다. 상류 지역의 사람들은 처음에만 둑이 터지는 파괴가 일어나지만, 물이 다 내려가버리면 빈 공간에 아무런 물리력도 없어져서 그냥 단순해져 버린다. 집이 떠내려간 수재민도 발생하지 않는다. 담벼락만 부숴진 이들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상류지역에는 댐 주변에 주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의 문제는 결국 5,000만 명이 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영향력이 고스란히 미치게 된다. 그래서 늘상 민주 개혁은 시민들이 해냈다. '정치인들(국회의원들)+관리들+공무원들+검사들+판사들'의 세트 합작품이었던 적이 없다. 단군에게 물어봐도 들을 답은 없다. 단물은 위에서 빨아 먹어왔고, 쓴물과 짠물은 아래 시민들만 울며 삼켜야 했다.
이제 검수완박의 의미가 리얼하게 들린다. 민주당은 또 이러다가 서로서로 동기동창 선후배로 거미줄처럼 엮이고 엮인 국회의사당+검찰청+법원 공동체가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내면서 흐지부지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왜 민주당이 저리도 갑자기 설쳐댈까. 지난 약 5년간 제대로 된 개혁을 이뤄낸 적이 결코 없다. 문 대통령은 인사 곧 사람 보는 눈이 철저하게 난시에 가까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밤에 강도와 씨루며 말장난 엄포하는 집주인처럼 멍청했다.
"또 우리집에 오면 가만 두지 않을 거다!"
결코 한번도 가만 두지 않은 적이 없었다. 늘 가만 두었다. 멍청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매서워진 듯 해 보인다.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들의 목까지 칼날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요상한 시대적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결코 국민들의 민주적 삶과 그 환경을 위해서가 아니다. 믿지 말라! 늘 속는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매섭거나 무거운 말로 들린다. 결코 아니다! 그냥 박탈인데 완전하게 박탈해서 깔끔한 원래적 모양새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다. 그러니 바로 된 개혁이다. 근데 검사들은 아주 싫어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검사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단순하다. 그들이 검찰청 건물에서 떠나는 그 다음날부터의 변호사 일감 그리고 부가가치가 엄청 큰 일감들에 대한 기대를 늘상 가지고 출근해 온 그들이었다. 그래서 서로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서로에게 돕는다.
국힘당 의원들 중에 검사 출신이 많은데, 제대로 엄벌받은 의원이 있었던가? 카르텔이 아닌가? 자기들끼리 부드럽게 조탁해서 하는 말은, '물증이나 혐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식의 면죄부나, 침묵으로 공소시효를 기다리게 배려해 왔다.
이 한 장의 사진이 "검수완박=정치개혁임"임을 잘 전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검사라고 할지라도 수사 중이나 재판 중에라도 불법이 드러나면 즉시 현장에서 쇠고랑을 차게 해버린다. 하늘 아래 모두가 공정하다는 엄정한 집행이다. 그러니 영국이 저렇게 건재한 이유가 되겠다.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현장 쇠고랑의 개연성이 엄청 많은 텐데도 수치로는 0에 가깝다. 그러니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하나의 비전이 아니라, 이미 했어야 하는 미완의 골치덩어리였던 것이다. 검수완박은 검사들을 힘들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그들을 올바른 자리로 두려는 선한 조치인 셈이다.
이제, <민주당 172명 의원들과 다수의 시민들> vs <국민의힘당 100여명 의원들과 다수의 시민들 그리고 검사들과 판사들> 간의 힘싸움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는 경험상 그 누구도 믿지 않으련다.
2021년 3월 윤석열 당시 검총은 검수완박에 대해 이상한 정의를 내렸다. 부패가 판치게 하는, 일종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건 역사적, 다른 나라의 사례들만 봐도 논리 성립이 안된다. 자신들의 삶의 영역을 지키겠다는 고집으로만 보일 뿐이다. 부패완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떼내는 개혁'을 '한 판의 부패 난장'이라는 뜻이겠다.
대선이 끝난 지금도 아직 세상이 요란스러운 이유가 잘 드러나고 있다.
오래전에도 개혁에 대해 검사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한다고 했지만 으름장에 불과했다. 그 누가 옷벗고 나가서 시민으로서 선량하게 살아가고 있나? 손!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 말하면, 검사들에겐 '검사완박'으로 들리는 모양이다. 두 진영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셈이다. 이럴 때에는 더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나서 그 어느 하나, 심보와 생각이 못된 쪽을 짓눌러버리는게 상책이다.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되고, 주변 정리가 된다.
나는 둘 다 못믿겠는데, 누굴 믿어야 할까?
분명한 사실은 뒤가 깔끔할 것 같진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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