ㅏㄱ1 소위 '검수완박' 법안 발의됐다! 얌전하던 김오수 총장이 왜 설쳐댈까. 박병석 의장은 아무 존재감, 영향력, 중요도, 없다! 민주당 172명이 4월 15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어 나름 개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지지자들도 솔직히 별로 없는게 현실일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나름 이유가 명확하다. 소위 밭두렁에 암갈색 호박들이 잔뜩 널려 있는데, 진한 초록색의 줄무늬 수박들이 군데군데에 자리잡고 있는 식이다. 이건 호박밭도 아니요, 수박밭도 아니다. 어떤 자는 민생에 치중할 때라고 새빨간 수박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가! 이러니 불안한 것이다. 그래서 172명이 발의했다고 한들 불안한 심리가 팽배해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한게 느껴진다. 이런 와중에 현 국회의원 두 사람이 여론의 불안감을 씻어주는 현행법을 들어 설명한 적이 있다. 이를 그들의 워딩대로 .. 2022.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