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의 제목이 있다. 제대로된 뜻을 담은 제목이 있다는 말이다. 두 개의 개정안이다. 하나는 검찰청 법안 개정안, 또하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 중에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게다. 동네 처녀가 배가 불러오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 등등 제대로 알면 한 인생을 망가뜨려놓지 않게 된다. 그런데 말빨이 좀 있다는 놈들이 거들먹거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방앗간에서'라고 떠들어대면 그 처녀의 삶은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다. 이런 짓 즉 프레임씌우기를 잘하는 집단이 있고, 이익 공동체가 있다. 해당되는 것들은 스스로 속이 찔리겠지.
바르게 언어를 써야 사회가 바르게 되고, 예의바른 말이 힘을 얻게 된다. 건달들이 세상을 바르게 결코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언어가 거칠고, 몸짓이 거칠기 때문이 아닌가. 그들도 다 가정에서는 귀한 아들이고, 가장이 아닌가. 그러나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는 바른 언어로 말해야 한다. 이런 윤리 지식을 지키지 않고 음흉하게 더러운 이를 챙기려는 자들은 다름 아니라 소위 명문대 나온 자들이 아니겠는가. 이들은 늘 뒤에 숨어서 프레임 만들고, 퍼뜨리는 짓을 해댄다.
검수완박이라는 말은 시장 언어이기에 시민들간에 회자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은 그래서는 안된다. 두 개정안의 제목이 길면, '수사기소분리법안' 정도로 말해도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강제로 수사권을 박탈, 즉 힘으로 빼앗아가려는' 악법이라는 여론을 만들려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덜 배운 사람들이 망가뜨리지 않는다. 글자 좀 안다는 자들이 세상을 더럽게 만든다. 과거 역사가 그러했고, 아직도 그러하다.
지긋지긋하다.
(지난 5년 동안 허송세월 다 보내버린 문 정부는 땅을 치며 통곡해야 한다. 언론 개혁 흐지부지, 종편들 재허용 한 결과이다. 지지자들도 다른것은 몰라도 인사 안목 무능력, (아파트) 임대사업자 비과세 제도 등은 대대로 치를 떨며 질타해야 한다. 지독시리도 실패했다. 그 쓴뿌리를 이제 먹게 생겼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옳은 일을 한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당장 프레임을 깨버려야 한다.
"검찰청 법안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입니다."
"박탈하는게 아니라 제자리로 되돌려놓는 일입니다."
"70년 전 일시 제도였는데, 이제 경찰과 검찰이 이제야 제 역할로 돌아가게 하는 법안입니다."
"한마디로, 수사기소분리법안입니다."
옳은 일을 하면서도 이런 대응에 느리고 허술하게 대응하니까 늘 당한다. 시간이 흐르고 여론을 역전시키려고 해 본들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한다. 여론은 점점 사실과 멀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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