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럴듯한 명예를 누려보지 못해서 저들이 지금 느끼는 불안한 상실감은 잘 모른다. 그러나 옳지 못한 감정임은 충분히 느낀다. 검사들과 판사들 스스로가 걸어온 발자국들을 보라. 굴절된 동공들이니 당연히 그들이 진리고 정의라고 해석되고 확신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이들,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의 행동들을 기록물 읽듯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재해석한 말로 떠들지 말고 말이다. 어린이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악한 말이고 비도덕적인 말이다. 더 나아가 신앙인으로서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 기준이 어린이들이다.
지금 검사들과 판사들로 인해 억울해 하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 이것만 보아도 그들은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을까.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게 영구히 사는 길이 아니겠는가! 돈이 목적인 까닭에 모든 공직자들이 죄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이건 망국으로 이어지기에, 엄한 법으로 다스려야 하지 않겠는가!
검사선서문과 판사선서문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선서가 아니다. 선서문대로 지키고 일하지 않으면 당장 그만두겠다는 엄한 서약문이 아닌가.
[검사 선서문]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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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곁에는 아니 뒤에는 판사들이 있다. 국민들에게는 검사 도우미들로 확신된다. 판사들은 검사들보다 음흉함에 있어서는 더 치독하다고 생각한다. 법문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선서문을 통해 허락받았던가. 그 어떤 직책도 타락과 변질의 묵인은 허용받을 수 없다. 바르게 일하기 싫으면 그만 두라!
[판사 선서문]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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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50대 이상의 국민들은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암송문이 하나 있다. 국민교육헌장이다.
[국민교육헌장 전문]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육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 12. 5 대통령 박정희"
이 날짜 다음에 꼭 소리내야 하는 직책과 이름이 있었다.
대통령 박정희
당시의 모든 학생들은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우고 암송하곤 했지만, 우리 모두가 이 헌장을 잘 기억하고 준수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한번도 어떤 일을 하기 전이나 도중에 이 헌장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어떤 언행의 기준을 삼거나 조력을 받으려 시도했던 적도 없었고, 그런 영향을 받은 기억도 없다. 나는 그냥 학교 생활에서 선생님들의 가르침, 그리고 학우들과의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스스로 깨우치고 가다듬어 나가는 '자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배우고 지켰던 성경 가르침으로 살아왔다. 긴 헌장문을 외우느라 고성했고 못 외운다고 많은 학생들이 매를 맞아야 했다.
판사선서문, 검사선서문, 국민교육헌장
이것들은 뼈를 깎는 자세로 지키지 않으면 그냥 주문에 불과하다. 주문대로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주문 따위니까 안되었다고 푸념하면 된다. 이어령 비어령이다. 전시 효과에 불과하다. 의사가 되기 전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문도 역시 그러하다. 박정희 전대통령이 1968년에 이 헌장을 만들었으니 사실 이 헌장 내용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했던 자는 그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지 않았을까?
민족, 역사, 조상의 빛난 얼, 자주독립, 공영, 성실한 마음, 공익, 질서, 경애, 신의, 자유, 권리, 책임, 의무
반공, 민주 정신, 애국, 애족, 자유 세계의 이상, 통일
이 모든 지엄한 명사들을 나열했던 그는 이 명제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왔었고 살았던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으니, 그 ABC가 되는 '수신'부터 했어야, 지도자의 모범이 전국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랬다면 2022년 지금의 조국은 많이 달라졌으리라. 친일청산도 제대로 시행해서 친일잔재들을 씻어내었어도 엄청 씻어내었을것이다. 친일파들의 가산을 국고에 환수해서 후손에게 엄정한 영이 서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할 후손이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제배로된 법을 세워서 과거 일본의 만행에 동조하거나 옳다고 주장하는 자는 법에 의거하여 엄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가? 도무지 행정부와 정치인들이 본이 되지 못했으니, 지금도 제대로 된 과거 청산을 못하고 있다. 하나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있다.
이 흐름 속에 검사들은 이기적 생존과 기생에 편승했고, 판사들은 덩달아서 신분을 보장받는 선에서 맘껏 협조했다. 양 진영은 하나의 공생관계가 되어 퇴직 후에는 변호사라고 하는 전관예우를 받으며, 고액의 수임료로 변호를 맡아,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자택에 있게 했고, 자택에서 보상받고 살아야 할 선량한 사람들은 감옥에서 오장육부가 문드러지는 내통을 앓으며 하루하루 수감시간을 채워나가야 했다.
이런 와중에서 하늘같은 시민들이 민주화를 이뤄냈다. 오로지 민주 시민들의 힘으로 지금의 모습을 이뤄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검찰, 법원은 어떻게 사회 정의를 구현해 내고 있었던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가훈처럼 여기고 살아오지 않았던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알뷰개정법률안
그래서 민주당은 이 두 개의 개정안을 다수의 시민의 지지를 받고 4월에 발의했다. 이런 개혁 개정안으로 인해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다고 왜 거짓말을 해대는가. 자신들의 문제를 왜 '국민'들의 문제로 억지로 투영시키는가. 전관예우 박탈로 인해 그들의 눈 앞에서 사라질 거액의 수임료 돈벌이가 날아가버리는 생각에 잠이 올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한 손을 들고 선서문을 힘차게 낭독했던 그 시기는 어디로 날아가버렸는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얼마나 적어가며 시험을 쳐댔던가. 왜 불의 앞에는 그리도 작아지고 투명화되는가.
공익의 대표, 정의, 인권, 범죄로부터 모두를 지킴, 불의의 어둠을 걷어냄, 소외된 사람들을 돌봄, 진실을 추구하는 공평.
이 모든 그럴듯한 미사여구 앞에 한 낱말이 공히 빠져 있다.
"선택적"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선택적으로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선택적으로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선택적으로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선택적으로 섬기고 국가에 선택적으로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선서한 후에 지금처럼 선택적 수사를 하고, 영상이 있는 명백한 유죄도 무혐의로 처리하고, 물증 있는 범죄자는 소환도 하지 않고, 정황적 증거만 떠올라도 소환 수사한다면 이해할 것이다. 그런 존재로 선서를 했으니까.
모든 검사들, 모든 판사들,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은 집에 돌아가면 귀한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아들이고 딸이다. 그러면 뭣하나? 공직에서 다른 사람들로 변신하는 것을! 당신들은 이무기들인가!
이번 기회에 개혁에 동참해서, 떳떳한 공직자들로 태어나라. 그게 하늘같은 국민들의 요청이고 명령이다! 제발 사람답게 공평하게 판단받고 살자! 뻔히 죄를 지은 연놈들이 왜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돌아다니는가! 이게 누구들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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