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가 취임식을 하기도 전부터 민영화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나왔다. 그전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민연금 개혁 이슈를 꺼내서, 보험료 더 낼 마음의 준비부터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에 나온 충격이다.
민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민영화 민낯을 아는가?
2. 왜 민영화가 우리에게는 공산주의보다 나쁜가!
3. 국영화가 영구히 지속돼야 하는 절대적 진리
4. 민영화한 나라들의 몰골들
5. 민영화 시도 자체가 영원히 사라지게 하려면
뉴스쿠기는, “사실상 전력 민영화”… 尹 ‘한전 독점판매 개방’에 ‘부글’라는 제목의 기사(2022.4.28)를 실었다.
- 인수위, 전기료 원가주의 요금 원칙 확립 발표
- 한전 독점판매 구조 개선도 약속
- 누리꾼들 “요금 폭탄” “이제 카페에서 콘센트 못 쓰나” 우려
기사 내용을 인용,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전 독점 전력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하겠다고 (28일) 발표해 논란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전력 시장 민영화’ 선언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소략) 인수위는 우선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략)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독립적으로 판매하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제도가 바뀌면 민간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력이 민간에 개방될 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수익을 내야 하는 에너지 기업들이 한전처럼 적자를 내며 낮은 전기료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탓이다. (하략)>
민영화는 하나의 국가 정책 등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선진국이 중진국으로 다운그레이드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삶이 핍절해지게 하는 직접적인 괴물의 출현으로 봐야 한다. 그래야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씩 주제로 이야기해 보자.
1. '민영화'의 민낯을 아는가?
'민영화'는 한글로 이해하면 안된다. 아주 서민친화적 워딩이다. 아주 교묘한 워딩이다. 영어로 이해함이 진리이다. 그 이유는 미주 선진국들이 민영화를 먼저 시작했고, 그 처참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다. Privatization이다. 즉, 그 해당 산업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로 "사유화"한다는 뜻이다. 아주 간단하게 새로운 워딩으로 말하면, "소수독점국민대상수익영구독점화"가 맞다.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는 민영화라는 글을 쓰지 않아야 한다. 이 정책은 국가가 관리하는듯 해 보이나, 실제는 소수의 특권층과 이에 가담한 자들의 영구 잔칫상 이벤트다. 이는 하나의 국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그 대상이므로, 무엇을 만들어 팔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간에 "A X 인구수=수익금"의 구조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5500만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그 수익금이 나온다. 5500만 명이 그 잠재 고객이고 실제 소비층이다. 그래서 권력이 새롭게 등장하면 민영화를 두고서 여기저기서 침을 흘려대는 것이다. 이 괴물에 대해서 사실대로 노려보고 극복해내야 한다.
2. 왜 '민영화'가 우리에게는 공산주의보다 나쁜가!
공산주의는 사악하고 사탄같은 이념이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6대 강국이다. 든든한 국방력이 계속 유지, 발전된다면 공산주의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굴복시켜야 하는 대상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생활 위협이나 호주머니 위협을 당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경계 대상일 뿐이다. 한 발도 대한민국 땅에 저들이 발을 디디지 못한다. 그러나 민영화는 못된 여우나 이리처럼 사악하다. 매일 매순간 전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계획만 세우고 인상해댈 것이다. 어떤 시도가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사악인가! 처음에는 민영화 시행 이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해서 사람들을 둔감하게 만들기도 시도할 것이다. 그러다가 점점 수익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 이유는 인프라를 이들이 장악한 시점이기 때문에 인상을 시작한다. 그리고 상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강탈에도 국민들은 무기력해지게 된다. 그래서 시작부터 막아야 하는 것이다. 까놓고 말해서,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민영화한 자들은 매일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것을 알라.
3. '국영화(=공기업화)'가 영구히 지속돼야 하는 절대적 진리
민영화하려는 자들의 눈에는 공기업들만 보일 것이다. 소비층이 영구히 보장되는 '전체 국민'이기 때문이다. 인플레, 디플레 등 아무런 영향을 받지도 않는 보장된 사업이다. 그러니 어떤 뒷돈이나 허언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해내려고 몸부림치게 된다. 수많은 나라들이 그러했다. 우리의 경우, 인수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는 점에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여러 이유를 들어서 민영화를 서둘러 발표하는가. 그 이유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속내를 말해 보겠다.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공기업들을 보자.
그리고 공기업은 준정부기관을 포함해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됨을 보게 된다. 문제는 시장형이다.
그런데 '시장형'을 열어보면 긴장하게 된다. 앞으로 하나씩 민영화된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이다.
강원랜드(그 폐악을 잘 알지 않는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항공공사,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등이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에너지 관련(전기 등), 해양 항만, 철도, 가스, 수도, 관광, 교통(철도, 항공 등), 개발 관련한 기업들이다.
그런데 왜 이번에 한국전력공사를 언급했을까. 그것은 하늘같은 한 국민으로서 보기에 너무나 뻔하다. 건드리기에 제일 만만하기 때문이다. 원자력? 아주 뇌관이다. 손대기 조차 두려워할 것이다. 손댈 생각도 안할 것이다. 강원랜드? 이미 사회적 문제이다. 가스? 소리없이 잘 견디고 있다. 어느 업종이 제일 만만한가? 한국전력공사이다. 곧 한전이다!
국영화는 시민들의 혈관과도 같다. 그래서 늘 의식없이도 잘 돌아가야 한다. 버스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씻고 샤워하고, 비행기로 급히 가야 하고, 추울 때 가스 넉넉히 때야 하고, 가전 제품과 기기들 전기 넉넉히 써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일상이다. 이것에 손을 대겠다는 이들은 정상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에 대해 인수위에 몸담은 한 교수는 아주 학자연하게 앞장서서 나선 듯하다. 기백을 드러내는 듯해 보인다. 박주헌 교수는 여러가지 발언을 했다.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지난해 한전이 5조 9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 1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
->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진리가 있다. 모든 공기업은 적자, 흑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진리처럼 머리에 새겨두라. 흑자는 좋은 것이고, 만일 적자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세금으로 충당하면 된다. 부족하면 국민들이 조금씩 더 내서라도 메우면 된다는 것이다. 공기업이 흑자가 나면 좋겠지만, 이건 사기업들처럼 생명같은 절대인 목표가 아니다. 나라가 망해서 사라지지 않는한 공기업은 적자가 발생해도 지속 유지가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라하다. 그런데 교수란 분이 5조 7000억 원을 언급하면서 전기가격 정책이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 것일까. 빅주헌은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하에서 마음껏 전기를 쓰며 잘 살아왔단 말인가! 교수란 분이 어떻게 선 곳이 다르다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전기 요금 현실에 맞게 올리면 된다. 그런데 왜 민영화의 밑밥으로 이 논리를 깔아대고 있는가.
2) “전기요금은 올해 1월 올렸어야 하는데 대선 뒤로 미뤄졌고, (kWh당) 4.9원 인상될 예상된 스케줄이 있다.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 가격을 살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닌 원가주의에 따라 잘 결정될 것이다.”
-> 지금이라도 전기 요금을 인상하면 된다. 적자분을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게 민영화할 이유인가? 민영화하면 조금 인상된 요금으로 영구히 지속한다는 명문 약속할 수 있는가? 절대 없다! 돈의 이익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인상하면 된다고 교수가 발언했어야 했다.
3)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
-> 확립하면 된다. 그러나 흑자 개념의 회계 원칙을 들이댄다면 그 속내가 의심스럽게 된다. 그리고 국가 재정으로 적자를 메워나가면 된다. 대한민국이 망해서 지도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적자가 나도 한전 직원들 임금을 받아간다. 걱정말라! 보너스도 못 받았던가. 그들은 지금까지 헐벗고 살아왔나. 장기간 적자였는데 그들의 가계도 적자였던가! 아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영화, 민영화 부르짖는단 말인가!
4) “차기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단기적인 처방으로 말한 것으로 안다. 만일 민영화하게 되면 전기 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된다고 새 정부와 박주헌은 문서로 확약할 수 있는가! 영구히 말이다. 아니잖는가. 그렇다면 왜 거짓말을 해대는가.
5) “선진국은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들이 에너지 관리를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 시장 구조는 (한전) 독점적이다.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이런 사고가 나쁘다는 것이다. 공기업은 민영화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학문 연구하는 교수가 정말 모르는가. 공기업을 허물어뜨린 나라들 꼬라지들을 보라! 민영화하면 누가 이득을 챙기게 되는가! 소수의 경영자와 지분 참여자들이 아닌가. 까놓고, 윤석열 정부내 그 어느 관료나 그들의 인척, 그리고 인수위 내 그 어떤 자나 그 혈족, 지인들이 전혀 지분참여나 기여도 전혀 챙기지 않겠다고 문서로 확약, 발표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민영화할 생각도, 발표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나는 확신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그가 직접 민영화 시도의 폐악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보수 정권이 권력을 잡으면 항상 이런 식으로 감각을 드러낸다. 왜 그러는가. 한전이 독점 시장 기업인가? 아니다! 공기업이다! 공기업을 흐트리고 신생기업을 만들겠다? 말이 되는가? 지금 철도 요금이 왜 이리도 비싸게 되었는가? 박주헌은 지금도 KTX 탈 때마다 "아주 싸고 좋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정상적인가. 철도 주차장도 민영화된 지역이 있지 않은가.
6)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
-> 적자 구조만 요금 인상으로 메워나가면 된다. 왜 이것을 굳이 어떤 특정 등장 투자자에게 주겠다고 발버둥을 치는가. 지금 전국에 전기가 안들어오는 곳이 있던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길래, 이리도 설레발을 쳐야 할까. 공기업 한전의 방식이 독점이라면 이런 독점은 너무나 민주적이다. 바람직하다. 횡포가 없지 않은가! 공기업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게 민영화되면 서민들은 살아가기 정말 힘들 것이다. 손에 쟁기, 삽을 들고 거리로 나설 일도 생길 것이다.
국민들은 저들의 논리에 빠져들면 바보와 다름 아니다. 속는 것이다.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독립적으로 판매하던 구조를 바꾸겠다고 저들은 주장했다. 제도가 바뀌면 민간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근데 그 절차가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 단계 거치면서 전기 요금을 주도적으로 폭등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4. '민영화'한 나라들의 몰골들
오늘(5.2) 인하프레스에서 올린 기사이다.
<인천공항, 우리금융, KIT, MBC, 민영화, 민영화, 민영화 … 그야말로 민영화 정국이다. 인수위 시절부터 국가재정 및 국민부담 최소화를 목표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혁을 표방하던 이명박 정부는 그 ‘개혁’의 모든 방법론을 ‘민영화’로 귀결시키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택한 방법이 ‘민영화’라는 것은 결국 ‘공기업으로는 선진화될 수 없다’는 뜻이라는 점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공공의 복리를 생각해야 하는 공기업과 자체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은 그 기반부터가 명백히 다르다. 그렇다면 공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민영화를 하는 순간, 공기업은 선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며 사실상 새로운 민간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공리’과 ‘복지’라는 짐을 벗어던지고 한층 가볍게 탄생한 민간기업은 맘 편히 영리추구에 집중해 ‘독점'과 ‘인상’ 노선을 타게 된다. 영국의 히드로공항과 호주의 시드니공항은 민영화 이후 여객이용료가 공공부문 공항대비 각각 6배, 5배 높아졌다. 볼리비아 코차밤바 상수도시스템 역시 99년 민영화 이후 수도요금이 3배 뛰어 폭동이 벌어진 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요금이 오른 만큼 서비스의 질도 올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그 역시도 보장되지 않는다. 공기업일 때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45위를 기록하던 영국의 히드로공항은 민영화 이후 103위로 떨어졌다. 또다른 민영화 사례인 덴마크의 코펜하겐공항은 1위에서 30위라는 황당할 수준의 평가 하락을 경험하기도 했다. 또한 민영화가 된 공항들은 수익성 중심의 운영에만 치중해 안전에 대한 투자나 교육에는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어 운항사고가 빈발하기도 해 물의을 일으켰다.
더 큰 문제는 민간기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특별히 항의하기도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는 공기업이 공공성을 무시하면 ‘질타’를 받지만 민간기업이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는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온다.>
해당 언론사는 사안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
<결국 우리 사회에 성공적인 ‘영리화’는 있어도 성공적인 ‘민영화’는 있을 수 없다. 주체를 소비자가 아닌 주주로 놓을 경우 성공이라는 수식어를 잠깐 붙여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주에게도 ‘대박 성공’은 기대하기 힘들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지>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공항 톱텐 리스트의 상위 5개 공항은 모두 정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코차밤바 역시 폭동 이후 결국 국유화로 돌아왔다. 즉 진정으로 공기업의 선진화를 하려면 공기업 체계 자체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려는 발상부터가 필요하다. 타이틀 자체를 바꾸어버리는 순간 그는 ‘공기업 선진화’로 포장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영리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무조건 민간기업에게 경영을 맡긴다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공기업 틀 안에서도 효율적인 투자와 복지를 통해 충분히 선진화를 이룩한 선례들이 많음을 인식해야 할 때다. 그런 다음 그 선례들을 연구하고 따라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더 이상 모순 없는 ‘공기업 선진화’를 기대하는 바이다.>
5. '민영화'시도 자체가 영원히 사라지게 하려면?
민주당은 민영화 영구 불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위에 열거한 공기업들 모두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동안은 민영화 시도 자체도 불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교묘하게 권력을 통해 민영화를 시도해서 정권은 바뀌어도 자자손손 부를 누리며 살겠다는 아주 악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가 경제나 국민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도 없다. 관심이 있다면? 절대로 민영화하자는 말 자체도 꺼내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달콤한 논리로 적자를 해소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그게 아니라, 달콤한 수익이 아니겠는가.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들은 온탕과 냉탕도 이내 오가고 하기 때문에 이도 위험하다. 법제화를 위해 그 비난을 국회의원들에게 향해야 한다.
“한전 독점을 없애고 경쟁시킨다는 게 결국 민영화 아닌가.”
“이제 카페에서 콘센트 못 쓰는 건가.”
“한국에서 전기 민영화를 하면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에어컨, 선풍기, 전기장판 쓰면 이젠 요금 폭탄을 맞을 것이다.”
“전기세 때문에 공공장소에 에어컨 안 틀 것 같다.”
이런 정도의 반응에 민영화 시도자들은 눈도 꿈쩍하지 않는다. 법제화밖에 대안이 없다.
“전기민영화 하면 국민과의 전쟁 시작이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의료민영화에 이어 전기민영화까지 시도할 것이다."
박주헌 교수나 민영화 계획하는 자들은 먼저 영국, 호주, 덴마크, 볼리비아, 베네주엘라 등에 가서 눈으로 보고 오라. 하긴 보고 온다고 달라질지는 미지수이겠지만...
다시 말해서, 민영화 시도 영구 봉쇄해 버리는 법제화 밖에 해결책이 없다. 5500만 국민들 중에 민영화로 재미볼 자들은 극소수 몇명 밖에 없음을 알라. 그리고 비루히기 이를데 없는 속물근성의 곁가지들이 있을 뿐이다. 나머지 전 국민들은 그들의 요구대로 매달 지불하면서 허덕이게 될 것이고, 집만 나서면 민영화로 인한 비싼 서비스 이용에 속병도 생길 것이다. 공기업에 적자 개념을 들이대는 자들은 순수하지 않다는 게 나의 확신이다. 그리고 한전 민영화를 성공하게 되면 그들은 다른 공기업도 건드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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