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614억원 횡령범들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관심없다.
이들 이름, 나이, 범죄 과정.... 등 아무것도 관심 없다. 어디 한두번 겪는 일인가. 사건 초기에는 사회 정의를 실현할듯 형사들. 검사들, 언론의 야단법석 -> 수사 소식 -> 잠잠 무소식, 흐지부지 진행 -> 물타기식 적은 형량으로 귀결될 게 불보듯 뻔하니까. 이런 사회적 구조악을 이야기하고 싶은게다. 언제 속시원하게 형량이 나온적 있었나? 기억나는 사람, 손!!!
흘러가는 물이 맑으려면 먼저 주변부터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야 한다. 온갖 오물이 방치되어도 내버려두는데 어떻게 맑은 물로 흐르기 시작한 물이 그 맑음성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문제도 이것이다. 친일 압제와 군사 독재 시기를 지속 거치면서도 시민들의 민주의식은 스스로 정화시켜 발전시켰다. 그러나 사회악의 뒤에서 세상 정의를 위해 일한다고 했던 자들이 돈을 벌어가는 구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도 결국 그렇게 흘러갈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은 당장 횡령 사건으로 시끌벅적하겠지. 이제 곧 잊혀져 갈 것이고, 결국 돈벌 자들은 정해져 있다.
세상에 나도는 말은, "한번 해 먹으려면 크게 해 먹어라. 그러면 오히려 잔챙이범들보다 더 형량도 낮고, 사회 인식도 낫게 된다. 인물감이라고..."이다.
어쩌다가 꼴이 이렇게 되었는가. 변호사들 때문이고, 기소자들과 판결자들과의 연결 고리가 아니겠는가. 정치하는 자들에게 이런 사슬을 끊어버리라고 표를 주었고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지난 정부에서도 청와대 직원, 국회의원들, 전직 검사, 전직 판사 등 많은 자들이 재미보았음에 경악했다. 바로 대장동 사건이 아니던가. 천문학적 큰돈을 서로 도와주며 해처먹은 자들은 재판 중인 지금도 큰소리를 치며 자신하고 있다. 비싼 변호사들을 썼으니, 적절한 기소와 적절한 형량으로 결론이 날 것이고... 이게 다 시나리오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사슬을 끊어야겠다고 금번에 검찰과 경찰 개혁 관련 두 개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킨게 아닌가.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는가!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검수완박법을 반대한다고? 선량한시민들만 불이익 당한다고? 울트라 불쉿!
618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났다. 나는 당사자들이 누군지 이름이 뭔지 전혀 관심없다. 알아봤자 기억도 안될 것이고, 이내 기억에서 잊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한 나라는 범죄자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져도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10년, 50년이 지나도 불변되게 처벌, 시행되고 있는 나라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도 관련 범죄자들에게 전혀 관심없다. 내 관심은 이들에 대한 수사, 재판, 형령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나올까 하는 점이다.
이제 곧 변호사들이 벌쳐처럼 덤벼들 것이다!
614억원이나 횡령했으니 형량을 낮춰주거나, 혹은 더 나은 결과를 약속하면서 고액을 요구하는 변호사들 말이다. 결국은 한 두 명으로 좁혀지겠지만, 그래서 시민들이 얻는 사회적 안전감은 있을까? 없다!고 본다. 현실로서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한다.
사회적으로 큰 사건, 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닌, 시민단체, 정의단체에 속한 자가 변호하게 하는 제도말이다. 즉, 돈독에 물든 변호사는 필요없다는 사실이다. 사회 정의를 위해 사실적 범죄에 대해서는 변호도 포기할 수 있는, 형랑을 오히려 추가 요구하는 변호사가 등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614억원. 이게 애들 장난일까. 얼마나 많은 고객들의 돈인가. 큰 돈이 아닌가...
제대로 사회 정의와 다수의 시민들의 안전, 자녀들을 위한 장래적 배려와 보호 등을 진심으로 염려한다면, 돈 밝히는 그따위 변호사는 손가락질을 넘는 비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화합해서 형량을 상식 이하로 결정짓는 판사들도 비판해야 한다.
대다수 판사들이 직접 큰 손실, 피해를 당하면 제대로 된 판결을 하게 된다! 철칙이다!
사회에 떠도는 잔인한 이야기가 있다. 해 보겠다.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입고 있는 시민들이 어디 한둘인가. 수천명도 넘을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액도 수 조원도 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확실한 대책, 방안? 없다! 자신이 스스로 똑똑해져서 보이스 피싱을 알아내고 걸려들지 말라는 게다. 그러려면 수사기관, 법원, 국회의원들이 왜 필요한가. 필요없다. 어느 판사가 있었다. 똑똑하다고 자부할 판사였지만 바보처럼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 판사는 당장 그 범죄자에게 높은 형량을 때렸다.
무슨 뜻인가. 무엇이 사회 정의인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법문 암기자들도 자신이 직접 당하고 피해를 보니까, 사회 현실에 조금 개구리 눈이 떠진 게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법원이고 검찰이 아니겠는가. 시민들의 의식은 글로벌 1위로 달리고 있는데, 저들은 소말리아 수준인 것이다. 판사들 검사들의 주머니에서 털리는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싶다. 나의 개인적인 바람이다. 그 이유는 그들도 눈이 뜨이고, 사회도 그만큼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죄짓지 않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사는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50년, 100년 형량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범죄하고, 검사, 판사 경찰이 범죄할 경우에는 그 공익성을 감안해서 시민들보다 3배 이상 형량을 기계적으로 강화하는 법안도 생겼으면 싶다. 이게 민주시민들의 공감대이다. 이번 사건이 우리은행에서 일어났다? 그게 뭐? 아무 의미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이 언제 시민들에게 존경받았던가? 농협이 농민들에게 존경받고 있나? 농민들을 더 힘들게 했지. 그래서 은행도 전혀 관심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횡령, 은닉, 고객들 대상 속임, 사기 등의 죄악이 드러나면 은행 관련자든 은행이든 누구든지 엄청난 형량으로 다시는 그런짓 못하게 처벌하게 되길 바란다.
이게 614억원 횡령 사건에 대한 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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