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 곁에는 관우와 장비가 있었다. 나름 합리적 사고를 하는 관우가 있었고, 전투력은 갖추었지만 다혈질적인 장비가 곁에 있었다. 관우와 장비는 물과 기름같다고도 볼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잘 화합하면서 큰 일을 이루어나갔다는게 삼국지의 내용이다. 여기서 굳이 현 정권을 비유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은 유비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관우와 장비는 그의 곁에서 돕는 비서실장, 장관들이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사람이 아니라 유비에 있다는 사실이다. 물과 기름 같은 자들을 잘 화합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어 국정 동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은 유비의 몫이다. 삼국지 첫 내용을 기억하는가. 유비의 청초한 모습과 기상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된다.
용산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차려졌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정치 경력은 어떠한가. 검찰 세계에서는 나름 정치적인 언행을 했겠지만, 국회의사당 안에서의 정치, 지역구를 다니는 민생정치 등의 의원 활동은 검찰 계급사회 내에서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 법적 지식과 이해도도 있어야 하고, 여야간의 대화와 협력, 합의의 지리한 과정도 겪어봐야 한다. 이런 과정을 적어도 10년 이상은 해 봐야, 전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거대한 스케일을 품에 안고, 국가적인 행정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법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는 평생 정치를 해 본 경험이 전무한 자라 말할 수 있겠다.
윤석열에게는 이런 천혜적인 정치적 혜택이나 은택은 없는 셈이다. 그래서 그를 돕는 자들이 그 어느 행정부 때보다 뛰어나야 한다. 그런데 작금 그의 주변에는 여러가지 쟝르의 모사나 복종 잘하는 자들만 모여 있어 보인다. 그래서 더 암담하게 느껴진다. 5년은 한 해가 다섯번 밖에 지나지 않는 시기이지만, 365일로 환산하면 1825일이다. 아주 길다. 오전 오후로 나누면 2배로 늘어난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외교와 협상도 해내야 한다.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던 젊은이들, 그리고 노령층들은 어떻게 보면, 표만 행사했지, 정치 일선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지적하거나 도움을 줄 만한 활동성이 분명 30대, 40대, 50대에 비해 떨어진다. 짧은 생각에 표를 주고 뒤돌아선 것이라면 이는 국민으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그에게 표를 준 자들은 5년간 책임지고 그를 도와야 한다. 책임감을 가져라.
5년.
짧지 않은 시간들이다.
미국 뉴스 공급사인 AP가 취임식 당일 서울에서 미국으로 타전한 기사를 보면, 객관적으로 잘 적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지에 실렸다는 기사를 퍼왔다.
<기사 제목 : "초보 윤 대통령, 힘든 도전들에 직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한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임기 초기부터 최근의 다른 대통령들이 마주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외교 정책과 국내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북한에 더 강경한 접근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 윤 대통령은 3월 대선 승리 이후 허니문(밀월) 기간을 거부당했다.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그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예상은 60%를 밑돌았다. 취임직전 대부분 80~90%를 받은 전임자들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다. 지난 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에 대한 지지율은 41%였다. 같은 조사에서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였다.
그에 대한 낮은 지지율은 부분적으로 보수와 진보 사이의 첨예한 분열, 논쟁적인 정책, 그리고 내각 인선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교 정책 초보(novice)인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미중 경쟁 격화,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일상과 같은 난제 속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한다.
경희대 정진영 교수는 "우리 외교 정책, 국가 안보, 경제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비전, 희망, 리더십을 제시했어야 했지만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최근 주변국들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고, 5년 만에 처음 핵실험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대립으로 한국은 군사 우방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심중이다. 그러나 이는 별도의 안보 딜레마를 초래한다.
윤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이용하면서 북한과 중국에 너무 경도됐고 미국과는 거리를 뒀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정책을 폐기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과도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의 정책이 북한·중국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국내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은 국회에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국회는 2024년 총선까지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검사의 수사권을 현저히 줄이기 위한 논란의 법안들을 통과시켜 입법력을 강화했다. 비판자들은 이 법안들이 문재인 정부의 잠재적 잘못에 대한 윤 대통령의 조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의 최진 소장은 "윤 대통령이 임기 초에 직면한 도전은 독재시절 이후 한국에 진정한 민주주의의가 시작된 1980년대 후반 이후 선출된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어렵고 불리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버리고 서울 중심지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사무실을 즉시 이전하기로 결정해 일부 보수 지지자들로부터도 비난을 자초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국민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비판론자들은 그가 해결해야 할 다른 시급한 문제들이 많은데 왜 그것을 우선시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각 인선들 중 일부는 윤리적 탈선과 비위 의혹에 휩싸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그가 병원장으로 있는 대학의 의과대학에 자녀들이 입학하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그런 혐의를 부인한다.
외교정책뿐 아니라 국내 정당정치에서도 초보(novice)인 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검찰총장으로서 문 대통령의 정치세력과 갈등을 빚은 뒤 제1 보수야당에 입당했다. 최진 소장은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 내에서 아직 자신의 확고한 권력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며 이 것이 그가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는 여러 이유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 주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울 방문이 윤 대통령에게 그의 지도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두 정상이 한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를 증진시키는 조치들에 합의한다면 말이다.
또한 윤 대통령의 집권 초반 향배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달려 있을 수 있다. 최진 소장은 "진보진영이 국회에서 계속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만약 지방선거에서도 이긴다면 윤 대통령은 진짜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윤석열에게는 관우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다. 그런데 장관 청문회를 보고 있노라면, 기가 차기도 한다. 온통 비리가 투성이다.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권력을 쥐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 뒤는 불보듯 뻔하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걸러내고 끌어내려야 한다. 국민들을 위한 활동이다. 법과 감시도 있어야겠지만, 금번 행정부는 자기 검증에 철저하게 취약함을 먼저 알아야 한다. 가치 이념으로 뭉치고 권력을 쥔 자들이 아니다. 이익 집단의 가치에 더 함몰된 정체성을 지닌 자들이 모여 이룬 정부가 아닌가.
제갈공명같은 자가 필요한 정부이다. 이 역할은 누가 해야 할까. 언론이? 언론이? 정말 언론이? 불가능하다. 현재 레거시 미디어는 아첨하고 자기편으로 만들기에 분주할 뿐이다. 대의가 없다. 제대로된 합리적 언론 매체가 등장하길 바란다. 수입해서라도 건강한 언론사가 여럿 들어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언론은 세계적 통계를 봐서 알지만 공신력이 없다. 그래서 잘 읽지 않는다.
5년.
한 시민이 보기에도 너무 길다. 이를 어쩌나. 저절로 기도가 나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외란도, 내란도, 경제적 후퇴도, 정치적 혼돈도, 도덕적 부패도, 뇌물비리의 시작도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다. 지금은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돈밝히지 않는 자들이 장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을 기도하는 거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