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은 5월 1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다.
윤석열은 여러가지를 말했다.
산업·자원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 흐름,
물가 및 금리 인상
북한 핵 무기 고도화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대한 필요성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물가 정책
민생 안정 지원
저소득층의 긴급생활지원금,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비 부담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의 근로 장학금,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 대한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
이 모든 분야는 하나하나 전문적인 지식, 경험, 판단, 추진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지시와 관리, 행정 수완을 요하는 일들이다. 그는 이 분야 중 그 어느 하나에도 직접 관여해보았거나 해결했던 경험이 전무하다. 피고발인, 피고소인들에 대해 유무죄 판단하는 일만 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 동안 이런저런 경험을 해야 한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 출마자에 대한 조건 사항이 너무 열악함을 이번 대선을 통해 명확하게 보았다. 사람들이 지지하면 아무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무릎팍도사 엔터테인먼트 방송을 통해 안철수가 대권 후보까지 오르지 않았던가. 그러니 그에게서 우리는 어떤 행정적, 국정수행 관련한 신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는 돈되는 일만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살아가는 세상살이에 대해 그의 언변과 사고는 왠지 어색하다. 이점은 윤석열, 안철수 모두의 공통분모이다. 안철수는 결코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다. 되어서도 안된다. 대통령 자리는 돈에 이가 밝은 자가 설 자리가 아니다. 또한 옳고 그른 시비를 잘 주관적 직관으로 가리는 자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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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리는 국민들 앞에서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 하나씩 지켜나가는 자리이다. 그래서 미사여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신 임기 5년동안 불철주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염려하고 살피고 공무원들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대통령은 수시로 잠에서 깨어나 각종 서류와 현안을 다시 살피고, 곰곰히 숙고하는 혼자만의 외로운 시간을 지내야 한다. 그러라고 그런 직책과 관심과 배려를 국민이 베푼 것이다. 또한 선거 운동시 자신은 그러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는 자신의 간편하고 단순한 언과 행이 나름 새로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혹 그런다면 큰 착각이다.
그런데 임기 초기부터 출근 관련 소란, 음주 문제 등 모든 국민들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가질 법한 근심 염려를 대통령에게 가져야 하는 이상하고도 괴상한, 너무나 어색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아파트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출근하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는 시민들의 차량들을 정지시키고 지연시키는 일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경찰 공무원들은 이에 덩달아서 대통령의 출근길마다 CCTV 화면을 검게 처리해버리는 아주 못된 짓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상식에도 못미치는 짓들을 뻔히 해대고 있지 않는가. 고치고 시정하면 될 것을! 나라가 어떻게 이리 갑자기 천박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복지부동이 본능처럼 되어버린 공무원들 때문이기도 하다. 적폐 청산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계백 장군은 전장으로 나가기 전에, 혹이라도 마음이 약해져서 국가를 위한 자신의 각오가 흐려질까봐 자신의 칼로 아내와 자식들을 죽였다고 하지 않는가. 이 정도의 결기는 바라지도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올바른 목적 지향적인 면을 드러내기를 바랄 뿐이다. 현재로서는 그냥 겉모습만 대통령일 뿐, 국민들은 그와 그의 주변인들을 신뢰하고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있다. 불안하다. TV도 아직 틀지 못하고 있다. 즉 뉴스를 안보고 있다는 말이다. 보기가 두렵다. 앵커들의 비상식적인 보도를 듣는 자체가 싫다. 두 손으로 양 귀를 틀어막는게 싫어서 아예 TV를 틀지 않는다. 이런 국민들이 어디 한둘일까.
대통령이 왜 이렇게 초기부터 출근, 쇼핑, 파괴적인 언행 등 주변적인 것으로 인해 시끄럽게 하고 또한 이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분명한 분석과 판단, 그리고 이에 대한 시정,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하늘과 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생각과 대안을 밝힌다.
1.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해 왔던 대북한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여러번 예고했다. 강경 모드로 전환해야,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이끌겠다고 장담했다. 그런데 북한의 방역 실패 상활을 두고서 강경모드는 사라졌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 놓겠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북한이 약점을 보였을 때, 이를 잘 이용해서, 강한 모습을 드러내야 하지 않는가. 이게 그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보다 더 신속하게 호의적 반응을 드러냈고, 저자세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이 대책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그의 약속들이 잔파도 물거품처럼 이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불안한 것이다.
그의 선거 때 공약과 당선 후 이행은 적잖게 달라졌다. 병장 급여 공약, 여가부 폐지 등 여러 중심 공약이 폐지되었다.
언론에 대한 그의 자세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윤석열은 3월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이 열렸던 그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체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정부 초기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고 말하며 인수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리고 당선 다음날에 "기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겠다. 언론 앞에 자주 서겠다. 대통령으로 국민과의 소통은 어쨌든 언론을 통해 소통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그는 기자들과 간담회를 몇 번 가졌던가. 그는 스스로 약속한 대로, 소통하고 통합하며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
2. 주변 정리 당장 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그가 정치에 나선다는 말이 떠돈 이후부터 그의 주변에는 과거 정권에 맛을 본 자들이 다시 그 영화와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 '문재인 반대를 위한 반대’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몇몇 언론들은 거룩한 사명을 또다시 맡기라도 한듯 혈안이 되지 않았던가. 그들의 거친 몸짓은 국가, 국민,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한 예를 들면, 대장동 비리 사태가 터졌을 때 그들이 진정 정의의 뜻이 있었다면, 국민의힘을 질타하면서, 사법 정의를 요구했어야 했다.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주변 정리부터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럴 의지나 능력 조차 없어 보인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이라고 하는 짜여진 틀 안에서 출근하고 지시하고 퇴근하고 살아왔다. 자기판단을 중시하면서 살아왔다. 그 자신보다 강직하고 옳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나름대로의 자존감에 차 있을 것이다. 자신이 올라선 자리만 보아도 스스로 자증이 된다고 확신할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더이상 오를 자리가 없는 꼭대기이기에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위기를 늘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 위기감에 충실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두고두고 존경과 그리움을 받게 된다.
주변에서 자신에게 무조건 덕담하고 잘한다고 아첨하는 놈들은 당장 잘라버려라. 어떤 사안에 진지하게 논의하려 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서 말하는 자를 곁에 두라. 그리고 현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보고하고, 쓴소리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자를 곁에 두라. 그러면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직임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다. 현재로는 그의 주변 상황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 모래로 이루어진 샌드맨들이 그의 주변에서 웅성대고 있을 뿐이다. 저들에게서는 모사도 지략도 현명함도 없어 보인다.
3. 무속인 법사를 멀리할 정도가 아니라, 제거해야 한다
그에게 가장 힘든 일이다. 우리의 과거 역사를 보면 알 것 아닌가. 국정 수행하면서 역사의 교훈을 저버리면 안된다. 무속이나 사술이 지배하는 나라는 필히 어지러워진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객관적 사실과 판단, 합리적 이성적 토론, 논의가 무시되기 때문이다. 입담과 말장난이 발달한 인간이 뒤에서 조종하게 되면 한 나라의 국정은 혼탁하게 된다. 수직적인 지시나 수행에 혼선이 발생하게 되고, 주변적인 사소한 것들이 국정의 중심을 밀어내버리게 된다. 우리 역사와 제정러시아 말기 흑마술사 라스푸틴의 짓거리를 보라. 그를 죽이고서야 역사는 진정되었다.
청와대에 귀신이 많다는 생각이 온전한 사람의 생각이란 말인가. 청와대를 거쳐간 대통령들이 자신들의 불법적 행동, 비리, 뇌물, 부도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탄핵당하고 결국 비참하게 된 것이 아니었던가. 귀신들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속과 무속적 언행은 도적의 그것과 똑같다. 국민들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윤석열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한국 교회의 원로들에게 기도도 받고 성경책도 받고 예수믿겠다고까지 약속하지 않았던가. 어릴적에는 목사가 되겠다는 꿈도 가졌다고 고백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그는 무속인의 송사나 법사 등의 교묘한 말장난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그 입에 재갈을 처박아놓아야 자신의 남은 삶이 불행해지지 않고 바르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다시 말하지만, 무속 법사 따위의 말 주절거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 두지 말라. 하나님의 경계는 두 사람을 아합과 이세벨의 결국으로 이끄실 수 있음을 알라. 이미 윤 대통령은 한국 교회 앞에 약속했고 고개를 숙였음을 잊지 말라!
그리고, 청와대 개방시 들어온 첫 방문객들은 왜 그리도 올드한 분위기였던가. 왠 복숭아 가지를 들고 들어와야 했는가. 첫 입장객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들의 직업이 일반 장년, 노인들인지 아니면 어떤 직업에 속한 자들인지 말이다. 윤석열은 대선 전부터 그 스스로가 무속적 지시에 따르고 있음을 드러내지 않았던가. 이에 대해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시정이다.
대선 공약집에 실렸던 아래 사진의 약속처럼, 주변의 사람들에게 눈길 주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기대한다. 법사도, 그 어떤 무속인도 가까이 두면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 망할 즈음이 되면 법사, 무속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에게 등을 돌릴 것이고, 험담과 저주까지 퍼부을 것이다. 그게 어두운 영들에 속한 자들의 말과 생각이다.
잘 생각해 보라. 무속에 찌든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 왔고, 살고 있는지를. 돈에 대해 깨끗하던가? 육체의 욕망에 대해 순결하던가? 타자에 대해 돈과 일에 있어서 믿을만 하던가? 스스로 잘 살펴보라. 지혜롭고 현명한 대안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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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이면 오늘 5월 1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군대를 이끌고 시민들의 거리로 나와서 군사 쿠테타를 일으킨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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