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민주적 시민 곧 국민이다. 그런데 각 지역별 시민들을 대표해서 선출되는 정예 멤버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법을 만든다.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을 대변해서 그 요구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정치사는 그렇지 않았다.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선거철에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애쓴다. 입술이 부러터도 부러 후시딘을 바르지 않는다. 그냥 상처를 내버려두고 다니면서 보라고 시연한다. 물이 고인 바닥을 골라서 철퍼덕 꿇어앉고 절한다.
"나, 이렇게 우리 지역구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그런데 나라가 제대로 된 감시, 통제하는 법도 없어서 이 모양 이꼴이더냐. 양심, 상식도 지키지 못하면서, 자신들은 더 추악한 죄를 저질러놓고서도 '실수였습니다. 대학 입시에 안 쓸겁니다."라고 주절대는 자들이 설치는 세상이 되었단 말인가! 왜 법이 정화, 방지 기능을 전혀 못하는가! 여기에 언론사들이 더 근본적인 원인인데도 잘도 살아남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의 출퇴근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들은 이런 경우, 아니, 이런 비상식적인 시도 자체가 없었기에 이런 식의 소란스러움은 없었다. 영국 수상은 출퇴근한다. 맞다. 유럽의 수장들도 출퇴근한다. 맞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수장들은? 역시 맞다. 단,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피해가 있을 까봐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거처를 두고 출퇴근했다. 그러나 시간은 절대 엄수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방호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한다.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청사에 있는 집무실로 향한다(대통령 공관으로 사용할 용산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 달가량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청사까지 출퇴근하고 있다. 이 기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다. 이동 거리는 약 7㎞). 동선은 이미 전세계에 훤하게 드러나버렸다. 어디서 총알이 날아와도 딴소리 할 것 없다. 이동 일상성을 홍보하고 자랑했으니. 조금 일찍 나서든가, 출근 시간 후에 나서든가 하면 그나마 별 소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출근 차량들이 몰려드는 그 시간에 출근한다. 보라는 식인가. 해외토픽감이다. 경찰들이 미리 도로별로 연계하면서 거리를 통제한다. 나라의 주권자요 주인인 시민들은 운전도 못하고 정체되고 출근이 늦어지는데, 시민들의 종복인 대통령은 편안하게 승차해서 뻥 뚫린 대로를 속도를 내가면서 달려서 집무실로 그냥 들어간다. 이건 민주주의 나라의 일상 모습이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지도급 인사가 속도를 위반하면 세우고 딱지를 발급한다. 이게 민주주의 나라이다. 그런데 그래야 할 경찰들이 시민들을 멈춰세워놓고 "그만! 기다려!"한다. 어디서 많이 보던 구호이다. "그만! 기다려!" 정말 국민들이 개이고 돼지인가. 경찰이란 종복들이 주인 행세를 해댄다. 그리고 복지부동은 타고난 몸동작인가 보다. 경찰의 수사권? 이것도 재검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교통계나 수사계나 그게 그것 아닌가. 당장 시정하면 될 것을, 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리도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가.
그 원인은 저들 이전에 언론사들에게 있다. 도무지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담제조기 짓을 열심히 해댄다. 한국 언론의 거짓됨은 세계언론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레거시 언론사들은 모르는 체 한다. 돈이 더 가까운 쾌락이니까. 이들은 도무지 시대의 민주적 소양을 따라가지 못한다. 언론 기능은 심장마비 상태다.
1. 건강한 언론사가 없다
2. 언론사 국가 보조금(언론진흥기금)이 필요한가?
3. 언론사는 본질에 충실해서 먹고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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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한 언론사가 없다
1-1. 2022. 5. 15일에 나온 조사(시민들의 반응) 결과
'용산 출퇴근 교통통제'와 관련한 시민들의 반응 즉 여론 조사를 보자. 모 언론사가 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이다.
- 61.3% 부정적인 반응. 짜증나고 싫다는 뜻이다.
- 21.3% 긍정. 견디겠다는 뜻이다.
- 17.4% 결정 유보. 이런 자들은 주권자 자격도 없다.
진보 성향 90%, 부정적 /
중도진보 성향 71.4%, 부정적
중도성향 41.3%, 부정적
-> 이렇게 정치적 성향으로 나누는 심보부터가 아주 못됐다. 민주 시민들을 비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정치 성향으로 굳이 나누려는 그 심보 말이다. 아주 치졸하다. 내 차가 도로에 달리지 못하고 발이 묶이는데 무슨 놈의 정치 성향이더냐.
진보 성향, “너무 권위적이고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 길로 출퇴근 많이 할 텐데 그때마다 이러는 것인가.”
중도진보 성향, “교통통제 하라. 대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면 어떨까. 이게 말씀하신 자유와 평등, 공정인가.”
중도 성향, “아무리 대통령이라지만 이기적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 이동시 교통통제는 맞지만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결책을 주문해야 한다.”
-> 다음부터는 이런 정치 성향으로 구분하지 말라! 주권자로서 기분이 더럽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시민들의 주관이 달라질 수 있을까. 똑같은 환경에서 말이다.
1-2. 2022. 5. 19일에 나온 조사(시민들의 반응) 결과
'용산 출퇴근 교통통제'에 대해,
- 46.6% 부정. 수치가 1/3배 줄어들었다.
- 47.1% 긍정. 수치가 두 배로 늘었다.
부정적 반응이 61.3% -> 46%로 줄고, 긍정적 반응이 21.3% -> 47.1%로 배로 늘었다는 게다. 며칠 사이에 어떤 획기적인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똑같은 일상, 교통정체, 단속이 있었다. 경찰이 도로 CCTV를 시커멓게 처리해서 시민들이 정체 상황을 알지 못하도록 못된 짓을 한 것외에는 없다. 왜들 이럴까.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
학생 약 60%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25.3%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25.3% 학생들은 등교 시간이 늦더라도 아침 공기를 더 많이 마시는게 좋은가보다.
이에 대해 모 언론사는 굳이 이렇게 평가내린다. "서울 시민 중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용산’ 출퇴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율보다 소폭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또 덧붙인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선 긍정적이라 답한 서울 시민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 지금까지의 여론 조사와는 너무나 다른 평가이다. 수치상으로 확 줄여놓고 '소폭 높다'라는 말로 시선을 회피시키고 있다. 이런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당 대변인이 주절대는게 낫지 않을까. 여러 SNS나 매체에서는 몇몇 지역 시민들의 반발과 불만이 엄청 터져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 조사기관은 어느 동네에서 조사했는가 묻고 싶다.
2. 언론사 국가 보조금(언론진흥기금)이 필요한가?
미국의 빌 게이츠는 자신 소유의 빌앤멀린다재단을 통해 영미 프랑스 등의 주요 언론사인 BBC, NBC, 알자지라, 프로퍼블리카, 내셔널저널, 가디언, 유니비전, 미디엄, 파이낸셜 타임스, 애틀란틱, 개닛 뉴스, 복스, 르몽드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파이저, J&J, 엘리릴리, 노바티스 등의 기업들로 구성된 백신 연합인 가비(GAVI)를 후원하고 있다(컨스피러시뉴스 기사 참조). 그 금액이 적지 않다. GAVI는 16억 불(약 1조 8,972억 8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여러 정부와 투자자들의 지원금 88억 불은 제외하고 말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가 보조금이 아니다. 사적인 지원금이다.
언론진흥기금은 국가가 민주 발전을 위해 제대로된 객관적이고 시장을 곧장 반영하는 소식과 보도를 전하라고 재정적 염려를 도와주는 제도가 아닌가.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언론사들이 제 몫을 담당하고 실천했는가. 오직 돈만 되면 어떤 거짓도 기사로 올리는 곡해를 저지르지 않았던가. 광고에 끌려다니는 언론사들이었다. 이런 못된 관행을 고치고 법으로 엄벌하는게 개혁이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준정부기관)을 통해 언론사들에게 언론진흥기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총 375억2,364만9,000원이었다. 어마어마한 국민들 세금이다.
- 조선일보, 총 41억 3,844만원
- 동아일보, 40억 35만7,000원
- 중앙일보, 37억 2,158만 8천원
- 한겨레신문, 22억 2,406만 1천원
- 경향신문, 18억 9,486만 7천원
- 매일경제, 20억 1,081만 5천원
- 그리고 남은 돈으로 전국의 언론사들에게 쪼개서 부스러기 지원했다.
지원금 그 세부 사업 즉, 지원금을 써야 할 분야는 다음과 같다.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신문 우송료 지원사업
▲디지털미디어서비스지원사업
▲기획취재 지원사업
그런데 여기서 "기획취재 지원사업"이 눈에 띈다. 이 항목은 불필요하다. 그 이유는 날이 갈수록 기사의 질이 떨어지고 비상식적이고 수준 미달이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일기장에서도 쓰지 않은 내용과 주제들이 기사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각 언론사의 데스트의 함량은 이미 구석기시대 수준과 다르지 않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종이 신문을 끊은지 10년 오래됐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돈을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한다. 기자들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교육비로 쓰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4월, 정부 지원으로 ‘열린뉴스포털’을 제안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자 조선일보 등 주요 레거시 언론들은 정부 예산으로 언론사를 길들인다는 비판을 해댔다. 자신들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챙기면서도 말이다. 지원금이 분산되는게 가슴아프고 시렸던 것이다. 언론이 목적인지 돈이 목적인지 당체 모르겠다.
게다가 지난 정부는 매년 약 1조 1,000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정부광고비로 주요 언론지에 싣고 있다. 왜 이 짓거리를 했는지 당췌 모르겠다. SNS 시대이고 유튜브 시대가 아닌가!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개인 유튜버들에게 지원하는게 홍보 효과가 더 크고 대중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을까? 절대 없을 것이다. 주요 레거시가 얼마나 아첨해대고 있는데 말이다.
언론이 살면, 사회의 공기가 맑아진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에 정신이 또렷해진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괜한 헛짓거리를 못하고, 검사들, 경찰들이 돈과 뇌물에 더러운 짓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개혁되고, 나라는 점점 강해지고 투명해지고, 선진국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했다. 시민들만 먼저 저 멀리 민주화되었다. 그것도 51% 정도 시민들만 그러하다. 그러니 아직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게다. 언론에게 돈을 주지 말라! 자생력을 가지게 하라.
3. 언론사는 본질에 충실해서 먹고 살라
고 리영희 기자를 떠올려라. 그는 추악한 애국심 이전에 진실(팩트)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았다. 2022년 모든 기자를 떼거리로 모아도 리영희 기자의 정신에 못미친다고 생각한다. 아니 확신한다. 레거시 종이 신문, 인터넷 기사를 읽기가 그냥 싫다. 영혼은 없고, 더러운 탐욕 덩어리만 나뒹굴고 있다. 똥밟은 기분이 든다. 썩었고 아직도 썩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언론진흥재단(준정부기관)의 기능에서 지원금 관련 사업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올려라! 그리고 정부 홍보물도 매년 1조원씩이나 낭비하지 말고, 사회 구제 기금으로 사용하라. 아니면 무기 개발에 사용하라. 각 언론사는 본질에 충실해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알게 해라. 배가 고파야 헝그리 정신으로 기자일을 하게 된다. 지금은 기자들이 아니다. "무뇌 컨트롤S/V족"들이다. 여기저기서 남의 기사들을 주워서 복사하고 덮어쓰기할 뿐이다. 저자들이 대학에서 뭘 배웠는지 당체 모르겠다. 앞으로 기사는 AI 기능으로 그날그날 기사를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구글식 알고리즘으로 모아 요약해서 올리면 더 낫다. 더 객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들에게 소리친다. "발로 뛰고, 입으로 묻고, 귀로 듣고, 손으로 쓰라!"
요즘 애들 말로 더 강하게 말해 주고 싶다. "발로 쳐뛰고, 입으로 쳐묻고, 귀로 쳐듣고, 손으로 쳐쓰라!"
그 많은 지원금이 기자들에게 돌아갔다는 증거도 파악된 게 없다. 스스로 살아남게 하라. 올바른 보도를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세상에 알리는 언론사만 그리고 방송사만 살아남아야 한다. 그게 선진국다운 언론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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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네티즌이 모 기사 댓글란에서 이런 댓글을 달았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겠다며... 너무 러시아워 맞춰서 다니는데? 대통령은 출퇴근이 의미없는 자리라며... 집에 애도 없는데 왜 굳이 그시간에 맞춰 다니는 거야."
이런 생각이 객관적이고 건강하고 상식적인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다! 여기에 내 생각을 하나 더 더하고 싶다.
"왜 어린아이들 일기장 내용보다 수준이나 사실성이 떨어지는 기사를 매일 쏟아내는 언론사들에게 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주는 거야? 그리고 정부 홍보는 SNS나 유튜버로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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