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월 6일, 어린날 다음날, 검경 개혁 개정안 입법을 검수완박이라며 반대하다가 사의 표명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하 김오수 총장)의 사표를 수용했습니다.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안 법안을 공포한지 3일만입니다.
김오수 총장은 지난 4월 17일, 검경 개혁 관련 개정안법 입법 추진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했었습니다. 그때 그는 책임 통감을 느낀다고 말했었습니다.
그가 총장으로서 가진 책임은 무엇인가요?
검찰 내부의 개혁, 그리고 검사들의 공정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정치 비리에 얽힌 문제점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가 지난 1년 여 무엇을 했는지 길가에 지나가는 시민들을 아무나 붙잡고 물어도 들을 답변이 없을 겁니다. "그가 총장으로서 뭘 했더라....?"가 공론의 대답일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에, 왜 사표를 내려고 하지?하는 이해안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후 얼굴에 미소가 생기더니 뭔가 해 보려는가 싶을 정도로 반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원위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관련 두 개의 개정안 법을 강행하는 모습을 지속하자, 김오수 총장은 계속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소가 나왔습니다. 10년 이상을 운영한 후에? 왜 10년이라는 긴 기간이 그에게 필요한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검찰총장의 역할을 맡길 때 당시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검찰의 개혁이었습니다. 1년간 한 일이 없는데, 왜 또 10년이 필요한가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밝히려 합니다.
그는 "2019년 법무부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법무부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직서 제출 풍토는 아주 못되고 나쁜 버릇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재미를 보아왔기에 한단계 상승하는 계단으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판단을, 옷을 벗기고 입히는 일은, 국민이 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이 선거로 선출하는 겁니다. 검찰총장, 검사장들, 법무부장관을 국민들이 선거로 뽑는 겁니다. 그래야만 국민을 두려워하고, 비리와 불법적인 돈을 바라보는 공직자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미주 서구에서 그대로 입증되는 개혁입니다.
모 언론은 '검수완박'이라는 말을 아주 일반명사처럼 적고 있었습니다. 이 언론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검수완박' 끝낸 文, 김오수 사표 수리…후임은 尹정부서 임명>. 그리고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한지 3일만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 쓰는 언론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개정안 법명이 엄연히 있는데 검수완박이라니요. 그래서 이에 대해 네티즌들이 SNS에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보다 언론개혁이 먼저였다니까." 이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반드시 이 개혁에 나서기 바랍니다.
김오수 총장은 그동안 왜 늘 통감만 해야 했습니까?
그가 통감부 총장인가?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가 받은 권한으로 개혁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자신의 권한은 전혀 쓰지 않고 있다가, 눈치만 보는 식으로 있다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자가 되자, 자신의 색깔을 그쪽으로 정한 듯 했습니다. 비겁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것은 현안 중인 여러 사안들을 무혐의로 드러낼 의지가 보였고, 결국 국회를 들낙거리며 검찰에 대한 자신의 충정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하늘같은 국민들은 다 보고 있고, 그 속내를 다 읽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언론 매체는 더나아가 부정적 기술까지 했습니다. <김 총장의 사의표명을 계기로 검찰의 반발이 검란(檢亂)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는 19일에는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이 참여하는 전국평검사회의가 예정돼있어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들은 분명합니다. '별짓을 다 해 보거라. 김학의 사건, 99만원 사건, 김건희 사건 등 당장 기소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무슨 겁박이냐. 조국 집안은 드러난 죄도 없는데 압색하고 뒤집더니, 이제 조국처럼 수사하고 기소하라. 그러면 지지하마'라고 말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법의 기준을 따르고, 특권의식을 버리고 공무의식으로 수행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범법 행위가 너무나 명확한데 왜 기소도 안하고 압수수색도 안합니까? 누구는 100군데씩이나 털고, 더 아주 심각한 자들에게는 왜 수색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대학물을 먹고 마신 자들인데, 그따위 행동을 이해하겠습니까? 아주 법 위에 군림하고 언론과 손을 맞춰서 의도대로 무엇이든 다 조각해 낼 수 있다는 자들인데, 어떻게 개혁이 잘 되겠습니까? 바르게 개혁하려는 자들에게는 겁박으로 저항하는 이들을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음을 언론과 검찰은 알아야 합니다.
검찰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99만원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최은순 관련 사건 등 수많은 의혹의 사건들에 대해 신속한 반성과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아직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안합니까? 4년쯤 지나 윤석열 정권이 흔들리게 되면 그때 써먹으려고 캐비넷에 부러 넣어두려는 의도도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배신하면서 존재한 곳이니까요. 검찰은 당장 아군 적군을 가려서 선별 기소할 게 아니라, 범죄자와 비범죄자를 가려내는 일에 공정을 기하는 일입니다. 연수원에서 공부하고 나올 때에는 착한 선행 사례를 들어도 눈물지었을 이들이 이제는 왜 이리도 무정하고 악해졌습니까? 집단 내에서 공유된 이익을 현재와 장래로 동시에 맛보면서, 일하는 검사들. 이건 아닙니다. 돈이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만 둬야 할 겁니다.
김오수 전 총장이 했던 말 중에, 왜 10년의 시행 기간이었을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는,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민주당과 시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은 하지 말고, 지금대로 나가자는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10년이란 기간에 그 자신은 검찰에서 일하다가 그만둘 시기가 될 것이고, 퇴직 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잘 나가는 변호사일을 할 수 있기도 할 것입니다. 굵직한 사건 한 두건만 맡아도 수십억원이 오간다고 언론에서 수도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이겠지요. 모든 검사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10년은 충분한 시간일 것이라는게 제 확신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기소해야 하는 자들이, 훗날 변호사 일을 하면서 예우를 받을 꿈을 가지고, 오늘도 서로 도와주고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은, 이제 박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검찰총장이란 분이 10년을 거론하면서, 개혁을 깔아뭉개려고 했는지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변명도 하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그 속내를 미리 생각합니다. '우리의 카르텔을 무너뜨리려 하지 마라!'라는 무언의 메시지말입니다. 이거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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