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최소 600만원 손실 보상, 방역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 대상은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입니다. 소상공인은 직원이 있는 작은 점포를 가리키고, 자영업자는 1인 사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 몇년동안 힘들게 지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 지원금 신청과 지급
👌 신청 접수 및 지급 시기 : 5월내 시행
👌 지급 절차 : 기존에 신청했고 지급받았던 적이 있는,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그대로 반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경 통과 직후 2일에서 3일 내로 지원금을 지급할 겁니다.
👌 지급 금액
👌 분명한 사실 :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는 지원금을 받는다!
-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업종별 :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
- 그외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 최소 600만원 지급
👌 별도 지급 절차 : 심사를 해야 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별도로 심사 후에 지급을 개시
👀 예산 마련 절차 과정은?
👌 큰 흐름 : 재정 마련 진행 절차 : 추경 통과 ->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 -> 3일차,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 개시
👄 5월 12일, 임시국무회의 개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됨
👄 5월 19일, 국회에서 59조 4천억 원 규모 2차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 돌입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이틀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본격 심사
👄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금액 : 59조 4천억 원 규모.
👀 금번 지원금 명칭에 대해
🤚 명칭 변경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방역지원금' -> '손실지원금'으로 변경
🤚 명칭 변경 이유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방역조치인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기에 '손실지원금'으로 명칭 변경 (이게 중요한가!)
🤚 한가지 건의한다면, '소상공인 지원금'이라 부르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런 기사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제외되는 건가..."라며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이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자소인 지원금'이라고 부르던가 해야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자소인 지원금'이라고 일부러라도 SNS에 쓰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항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제도 관련 안내 번호 : 1533번으로 전화!
😈 조심할 점 : 정부 발송 문자에는 어떠한 링크나 URL도 넣지 않는다. 신용정보나 앱 설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문자 메시지에도 클릭하거나 누르지 마십시요. 그냥 삭제해 버리십시요.
꼭 지원금을 받으십시요! 민주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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