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경제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의 발언을 실은 기사였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다. 전문을 옮긴다. 05.30일 월요일 아침 9시 기사이다.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62조원 2차 추경 심의·의결
尹대통령, 즉시 재가…이날 오후부터 손실보상 지급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간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그걸(영세 자영업자)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 추경 안 합니까”라고 반문하며 “물가 문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13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만이다. 여야는 전날 밤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액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즉각 재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날 오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연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으로, 최대 1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갑니다”
“그걸(영세 자영업자)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추경 안 합니까”
“물가 문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숨이 넘어간다는 기사에 내 눈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윤 정부의 방향이 아직 불명확함과 대통령의 행동에 다소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기에, 내 눈에는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은 (힘들고 열에 받쳐서) 술이 넘어간다."로 보였다. 이게 지금 국민들의 심정이다. 과연 윤석열의 마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숨넘어간다고 느끼고 한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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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통일신라 시대때에 지어진, 1500년도 더 된 관악산 삼막사에서 대형화제가 일어났다. 얼마나 심했던지 주지스님이 목숨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던가! 축구장 203개 규모이다. 여의도 2/3의 크기라고 한다. 이는 그의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대국민 정서를 볼 수 있는 절호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는 문 정부 소관으로 여겼는지 달려가지 않았다. 종편 방송들은 방송도 안하고 언론들은 기사를 싣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대통령 취임 이후의 그의 행동을 보자.
어제를 보면 오늘이 보이고, 오늘을 알면 내일에 대한 기대도 그대로 드러나는 법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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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북한의 김정은은 탄도미사일을 공해상으로 쏘았다. 이짓거리는 한두번도 아니지만, 발사할 때마다 한반도는 긴장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력을 세계 6위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았다.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미사일 무기도 개발했다. 그러나 그런 막강한 무기도 사람이 제어하는 법이다. 잘 운용하지 못하면 쇠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날이 12일이었다. 윤 대통령은 즉시 비상 소집을 해야했고, 이런 긴장된 국정은 며칠간 지속하면서, 적절한 대안을 구상하여 국민들 앞에서 말해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는게 아닌가! 그런데 그 다음날 윤석열은 술집에 있었다. 그것도 밤 늦게까지. 그의 마음속에 국민은 없어보인다. 이러다가 21세기판 주지육임에 빠져드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아주 리얼하다. 이게 나만의 불안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네티즌들의 기사 댓글들을 옮겨왔다.
이런 심각한 사안, 국정공백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당의 반응, 곧 그들의 안이한 국정 인식을 보자. 사과하고 대안 마련, 시정을 하겠다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포토샵"을 누군가가 해서 올렸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이들은 늘 그러했다. 이러니 국민을 '개돼지'로 여긴다는 여론의 말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다. 어느 세상에 이런 거짓말로 우민화하려는 걸까. 국민들의 수준은 22세기를 앞서 미리 나아가는데, 정치인들의 수준은 16세기 정도도 안된다.
이런 자들에게 5년은 너무나 긴 세월이고, 고역스러운 시기가 될 것이다. 그랬던지 몇년이 지났다고 또 몇년 만에 이런 악몽스런 시기를 또 보내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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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말하고 행동하기를 부탁한다. 특출하거나 별스런 정책이나 발언도 기대하지 않겠다. 소리없이 출근해 달라. 그리고 밤늦게까지 국민들을 위해 구상하고 고민한다는 느낌이라도 들도록 드러나지 않게 해 달라! 그리고 술을 끊으라! 그리고 베갯잎 송사 국정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 스스로 함정만 팔 뿐이다. 이 조언은 일, 월, 년이 지나갈수록 노골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초기부터 국정은 각료들과 국민들과 논하라.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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