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이 오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시에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로섬 게임인가. 1970년대에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헐값에 팔았을 것이고, 시세 흐름과 경제 흐름을 약삭빠르게 아는 눈치꾼들은 나름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돈을 위해 돈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일반 서민들은 어쩌다 사고 판 아파트로 이익을 보고 기뻐하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아파트 값 상승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물가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고,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결국은 똑같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값은 거주 환경으로서 국가가 책임지고 공적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민간 아파트의 값과 매력이 떨어지게 해야 한다. 단기 중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값이 참으로 많이 올랐다. 어떤 이는 과거 10년 정권을 지나면서 쌓였던 문제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경제규모가 커져 선진국 대열에 오르는 현상으로 설명하겠지만, 결과치는 결과치로서의 충격과 의미가 있는 법이다. 정권별 아파트 값 상승률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조사를 토대로 간단하게 기술해 보고자 한다.
🏘️ 아파트 값 상승 비교 범주
: 1993년 김영삼 정부 ~ 2022년 5월까지의 각 정권 임기 초와 말
서울 아파트 1채(25평 기준) 가격
🏘️ 대상 : 서울 소재 34개( 강남4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세대.
아파트값 시세 변화 분석
🏘️ 가격 시세 :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
김영삼 정부(1993∼1998년) - 5천만원 상승 (26%)
김대중 정부(1998∼2003년) - 1억7천만원 상승 (73%)
노무현 정부(2003∼2008년) - 3억7천만원 상승 (94%)
이명박 정부(2008∼2013년) - 1억원 하락 (-13%)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5월) - 1억8천만원 상승 (27%)
문재인 정부(2017~2022년 5월) - 4억5천만원 상승 (53%)
=> 24년간 강남·비강남 아파트값 격차 920만원→9억2천만원으로 100배 증가
🏘️ 강남·비강남 아파트값 격차 : 28년간 100배 증가
🏘️ 정권별 임기 말 기준,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차액
김영삼 정부 : 921만원 격차 벌어짐
김대중 정부 : 2억3천만원 격차 벌어짐
노무현 정부 : 5억4천만원 격차 벌어짐
이명박 정부 : 4억1천만원으로 격차 좁혀짐
박근혜 정부 : 6억1천만원으로 격차 벌어짐
문재인 정부 : 9억2천만원까지 격차 벌어짐
🏘️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 (28년간) - 강남권 기준
아파트 : 평균 1억8천만원 -> 17억2천만원 (15억4천만원의 불로소득)
전·월세 무주택 : 전세금 금융비용(3억2천만원 부담), 월세 지출 (4억5천만원 부담)
🏘️ 각 정부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이명박 정부 : -3%
박근혜 정부 : 29%
문재인 정부 : 52% (국토부에서는 14%로 반박)
- 이명박·박근혜 정부 비해 14배 빨라"
🏘️ 문재인 정부 기간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에게 너무 과도한 세금 혜택, 대출 특혜 등을 제공했다. 조금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어도 예상이 충분했던 사안이었다. 앞으로는 정부 내에서 어떤 경제 정책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인간 심리에 해박한 심리학자나 전문가에게 미리 필터링하는 과정도 필요해 보인다. 당시 임대사업 정책 시행 전에 인간의 추악함, 돈을 위해서는 일반 서민들의 주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사악한 자들이 임대사업자들의 대다수임을 미리 알고, 이 정책을 폐기하라고 건의했거나, 더욱 촘촘하게 수정하라고 건의했을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시각에서 세상 사람들을 보았다는 결론이고, 그로 인해 그 모든 경제 정책 실패는 그 자신에게 영원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패착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개혁 대안을 마련해 두었을까도 의문스럽다.
아무튼 간에 지금 대한민국에는, 더 좁혀서, 민주당에는 드 골처럼, 아니 그보다 더 매서운 개혁실행 지도자 출현이 시급하다. 이재명 의원(인천시 계양을) 외에는 이를 위해 준비된 자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재명은 이낙연 보다는 1000배는 이상 더 앞으로 나아간 지도자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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